법령 농지개혁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5년
1971년
2. 서울고법 1971. 12. 31. 선고 70나3152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1민,618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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